미국 부자증세가 한국에 미칠 나비효과??

미국 부자증세가 한국에 미칠 나비효과??

 

결론적으로 미국 부자증세 나비효과는 우리나라엔 영향이 없지 않을까?!

 

President  Joe  Biden

 

바이든 대통령 미국에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재원 마련 안 통과 촉구

미국 현지시간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상, 하원 합동연설에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4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예산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여기엔 교통인프라 등의 전통적 인프라 투자와 배터리, 생명공학 등의 첨단산업 투자를 통한 '미국 일자리 계획' 그리고 3~4세 유치원 무상교육, 2년간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교육 및 보육지원 확대 등의 '미국 가족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확보 제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기업과 가장 부유한 1% 미국인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할 때"라며 '부자증세' 세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상층은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경제의 낙수효과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낙수효과는 결코 없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경제의 낙수효과는 결코 없었다"다. 즉 "사회 부유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감세정책을 통해 상류층이 추가적으로 얻을 물질적 혜택이 시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상류층에서 빈곤층으로 흘러가는 효과"는 말 그대로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부유층과 자본가들에게는 증세를 그리고 중산층과 그 이하의 소득층에게는 감세정책으로 소위 신자유주의에서 벋어 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자증세'의 나비효과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재정지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재정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현행 19%인 법인세를 25%로 증세 계획 중이며,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도 '부유세'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부자증세'와 관련해서 어떠한가? 한 예로 현재 정치권에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영업정지 및 제한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장을 위한 '소상공인 소급적용'을 시행하자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는 한국은 돈이 없다! 있는 돈도 아껴쓰자!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 즉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증세 없는 재정지출이 어디까지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년의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같은 '부자증세'가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이다.